자율주행차 사고 보상 빨라진다… 국토부, 책임소재 명확화·보상절차 표준화 기준 마련 본격 착수

정부가 ’27년 자율차 상용화에 대비해 사고 책임 기준과 보상절차를 체계화하는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출범하며 자율주행 환경 조성에 나선다.사고책임 TF를 통해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보상 절차를 정립하여 범정부 차원의 사고책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정부는 해외 입법사례 참고, 금융위원회, 제작사,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자율주행차 사고 정의, 책임소재 등이 담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20년하여 먼저 보상하고 이후 구상하는 방식으로 자율주행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