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대비...노동감독관 수사역량 획기적 제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4일, 세종에서 전국 기관장 대상 '수사지휘 워크숍'을 개최하고,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교육계획'을 발표한다.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므로, 감독관이 수사 전 과정을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다.교육계획은 신규감독관 배치 전 실무교육 강화, 재직감독관 수사전문성 제고, 중층적 수사관리체계 구축의 세 축으로 추진된다.신규감독관 배치 전 실무교육 강화먼저, 신규감독관 교육과정12주 내에 실습 중심의 ｢수사학교8주｣를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