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AI 도입 이유로 직원 해고한 기업에 '위법' 판결

중국 법원이 AI 도입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리며, 급속한 기술 경쟁 속에서도 고용 안정을 우선시하려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했다.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4월28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 중급인민법원은 동부 지역의 한 기술 기업이 직원 저우를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판결을 확정했다.해고된 저우는 대형언어모델LLM의 출력 정확성을 검증하는 품질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으나, 회사가 AI 시스템으로 업무를 대체하면서 분쟁의 발단이 됐다.회사는 기존 직무 대신 낮은 직급을 제시하며 약 40%의 급여 삭감을 요구했지만